RAINEYE

왜곡 법률대응 현황

• 검색 옵션선택 종류 제목 내용

  검색어

  검색

현황 전체 : 15건 (1 / 2 page)

검색 구분 전체

게시판 목록 - 번호, 구분, 제목, 등록일, 조회로 구성

번호	제목	작성자	등록일	조회
주요	2024 고발 현황 / 지○원, 허○, <그날의 광주>, 집단발포 계엄군 현장지휘관, 현수막 게시 정당2, 노태우 일가, 권○해 등(2024.12.18.)	기록진실부	2024.10.29	180
주요	지○원 5·18 왜곡도서『5·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』에 대한 법률 대응(진행중)	5·18기념재단	2024.04.09	1124
주요	지○원 / 『북조선 5·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』 발행및 배포금지 손해배상 원고일부승(2024.4.18.), 지○원 상소(5.20) 진행중	5·18기념재단	2021.01.05	2478
주요	전두환 회고록 민사 손해배상청구 상고(대법원)	고백과증언센터	2020.07.16	3172
15	2024 고발 현황 / 지○원, 허○, <그날의 광주>, 집단발포 계엄군 현장지휘관, 현수막 게시 정당2, 노태우 일가, 권○해 등(2024.12.18.)	기록진실부	2024.10.29	180
14	지○원 5·18 왜곡도서『5·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』에 대한 법률 대응(진행중)	5·18기념재단	2024.04.09	1124
13	박○○ 민사재판 허위사실 명예훼손 손해배상(원고일부승, 2024.7.9.)	5·18기념재단	2022.06.21	2011
12	송○○ 형사재판_전두환 형사재판 위증죄(판결완료)	5·18기념재단	2021.09.28	2422
11	지○원, 손○대/ ‘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’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(판결완료)	5·18기념재단	2021.07.26	2586
10	지○원 / 『북조선 5·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』 발행및 배포금지 손해배상 원고일부승(2024.4.18.), 지○원 상소(5.20) 진행중	5·18기념재단	2021.01.05	2478
9	지만원/ 『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』 발행및 배포금지 가처분 (완료)	5·18기념재단	2021.01.05	2798
8	전두환 회고록 민사 손해배상청구 상고(대법원)	고백과증언센터	2020.07.16	3172
7	전두환/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 (완료)	고백과증언센터	2020.07.16	2977
6	지만원/ ‘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’(광수)이라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 재판(완료)	고백과증언센터	2020.07.16	3158

[출처표시-비상업적-변경금지]
출처표시/비상업적 이용만 가능/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